우선구매제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란?

일반노동시장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말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②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④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⑤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⑥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 특별자치도 교육청
•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 · 공립 교육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절차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공공구매 방법

1단계 우선구매 대상품목 구매가능 확인	2단계 우선구매 대상품목 구매방법 결정	3단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카탈로그 또는 지정 품목 정보, 시설현황 메뉴의 정보를 바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 확인	물품 구매 : 우선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에 따라 일반·조달·수의계약 구매 등 방법 결정 용역 계약 : 공공기관에서 사용·제공될 목적으로 용역계약자가 구매하는 품목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추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조달청 등을 통해 구매